허리더

  날씨가 선선해지거나 새로운 해가 바뀔 때쯤, 복지 담당 부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득이 전보다 조금 올랐거나, 재산 기준에 변동이 생겨서 이번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라는 통보 말이에요. 에이, 그동안 아끼고 또 아끼며 간신히 살림을 꾸려왔는데, 월급이 몇 십만 원 올랐다고 바로 혜택이 끊겨버리면 정말 맥이 탁 풀리고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일을 덜 해야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드셨던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주변 지인이 이런 일을 겪는 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행정 처리에 착오가 있었거나, 우리가 놓친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저를 믿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1. 갑자기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주요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매년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이 오르지만, 그와 동시에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함께 심사받게 돼요. 소득 기준 초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었거나, 가족의 취업으로 인해 가구 총소득이 선정 기준을 살짝 넘어섰을 때 재산 가액 변동: 거주하는 집의 공시지가 상승, 차량 가액 산정 기준 초과(특히 생업용 자동차 외에 일반 승용차가 생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보는 예외 조건들 💡 허리의 소소한 참견: 여기서 정말 억울한 건,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서류상 소득만 늘어난 경우예요. 이럴 때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2. 억울한 수급 중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이의신청 절차 지자체로부터 급여 중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보통 90일 이내(지자체 안내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해요. 1단계: 담당 사회복지사 면담 ...